공문의 법적 효력 근거 확인요청
2024-07-01
2. 재고용 관련 우려 사항 부분 마지막줄에
조합과 사측의 공문서가 존재하는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다는지 자세한 설명 해주세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매각시 단체협약서는 유효한데 공문에 관련해서는 말이 없어서요
조합과 사측의 공문서가 존재하는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문제가 없다는지 자세한 설명 해주세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매각시 단체협약서는 유효한데 공문에 관련해서는 말이 없어서요